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명박 정부/평가/긍정적 평가 (문단 편집) ===== 보훈보상대상자 제도 신설 ===== * [[https://www.mbn.co.kr/news/politics/1206104|군 복무 질병 사망 시, 보훈보상대상자 분류]] * [[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12/06/372254/|공무원 등 출퇴근중 사망 보훈대상자로]] 군인과 경찰ㆍ소방ㆍ일반 공무원이 출ㆍ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의무복무자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훈대상자로 분류돼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. 보훈대상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. 군인과 경찰, 소방공무원, 일반 공무원이 출ㆍ퇴근 중 사고로 숨지거나 부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. 2012년 6월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대상자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훈체계 개편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이명박현충원.png|width=500]]}}}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